민간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 및 분양 원가 공개 확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을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에 대해 정부가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는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 아파트에 주로 적용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택지에도 전면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의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약은 분양가 투명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건설사의 과도한 수익 제한을 통해 주거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추진 배경 및 문제 인식

배경	인식
민간 분양가 폭등	고분양가 책정으로, 시세 급등 유발, 주변 집값 동반 상승
분양가 결정 불투명	원가 항목 비공개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청년 및 무주택자 진입 장벽 상승	첫 내 집 마련 비용이 지나치게 고가화

이재명 대통령 발언

민간 건설사의 이익 추구는 당연하지만, 국민의 주거를 담보로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공공성이 훼손된 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

1. 현재 일부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

2.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분양가심사위원회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지만, 제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적용 지역 확대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1. 토지비, 건축비, 설계비, 마케팅비, 수익률 등 세부 분양원가 항목을 모두 공개

2.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격 투명성 확보

3. 국민이 직접 건설 원가와 분양가를 비교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적정 이윤율 상한제 도입

1. 민간 업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이윤율까지만 인정함으로, 건설사의 과도한 수익 차단

2. 그 이상 초과 수익은 제한 또는 심사 대상이 되도록, 유도

3. 실제 건축 원가 대비 부풀린 분양가 차단

지역 맞춤 분양가 설정

1.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가 상한 기준 차등 적용

2. 도시별, 분양가 구조 및 시세 반영, 실효성 높이는 방식

항목	효과
분양가 안정화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한으로, 시장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고분양가 부담 완화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공급 질서 회복	건설사의 투명한 가격 산정 유도로, 시장 신뢰 확보
정책 신뢰도	투명성 강화로, 정책 수용성 증가

우려되는 점

1. 분양가 제한으로 인한 민간 건설사의 분양 의욕 저하로, 공급 위축

2. 수익이 제한되면서 원가 절감 위해 품질 저하로, 부실 시공

3.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면, 투자 수요가 몰리므로, 전매 프리미엄 갭투자 발생

4. 이재명 대통령은 이익공유형 및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 공공주도 공급 확대, 전매 제한 강화 등을 병행, 이 문제를 보완

이재명 부동산 공약 정리, 기본 주택 100만 호 공급 등 주택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