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이 뭐길래..?? 부동산 투자 전, 꼭 알아야 할 토지 규제 정보..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개별적인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
중첩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으로, 국가적, 공공적 차원의 특별한 목적 수행을 위해 지정됩니다.

 

용도구역이란

용도구역은 공공정책 목적에 따른 특별 규제입니다. 환경 보호, 개발 억제, 재해 예방 등 특정한 정책상
필요에 의해 지정되며, 건축 및 개발 행위에 강력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종류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1. 개발제한구역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 및 녹지 보전

1971년부터 지정되었으며,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중심으로 지정

신규 건축행위가 금지되며, 농업용, 축사, 기존 건축물은 유지

매매 할 수 있지만, 실질적 개발은 불가

해제하려면, 중앙정부 승인과 용도변경 절차 필요

2.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내 자연녹지 보호 및 시민 휴식공간 확보

기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체하여, 도시 내 산, 하천 등 자연 공간에 지정

건축금지 등 엄격하게 제한되며, 시민 공원용도로 권장

산책로, 쉼터 등 저밀도 공공시설 등으로 이용

이 땅에 뭐 지을 수 있을까..?? 용도지구 종류와 차이점 한눈에 보기..

3.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 자원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

해양수산부가, 해안가 및 갯벌, 양식장 주변 등에 지정

개발행위 및 수산자원 훼손행위 금지

간척, 매립 등 행위 불가

4.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 중심부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 촉진

노후 상업지역, 서울역 일대 재정비 등 역세권 등에 지정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일정 조건 만족 시, 용도 복합 개발

이 땅에 집 지을 수 있을까..?? 토지 용도지역 구분, 한눈에 보기..

5. 취락지구(용도지구에서 용도구역으로 전환)

농.어촌 지역의 기존 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가능

용도구역의 부동산 개발 영향

용도구역 확인 방법

1. 온라인으로, 확인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접속-->
주소 또는 지번 입력--> 지도에서 위치 선택--> 확인서 PDF 파일로 출력

토지이음 사용법, 완전 정복~!! 토지 규제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2. 오프라인으로, 확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과 또는 건축과 문의 시, 구체적 해석

 

용도구역 확인 시, 유의할 점

1. 하나의 토지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3. 대부분 용도구역에서는 사전 건축허가 없이는, 공사를 진할 수 없습니다.

용도구역은 토지의 사용과 개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투자, 매입, 개발을 고려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용도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서, 가치와 활용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게 좋습니다.

건물 짓기 전, 반드시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대로 읽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