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고..?? 지역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실..

전세보증금이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동을 겪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무직자, 은퇴자 등)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전세보증금도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합니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전세보증금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2.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재산 기준

건강보험에서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뉘며, 전세보증금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평가액에 포함됩니다.

1. 주택 또는건물

2. 토지

3. 전.월세 보증금

건강보험 전세보증금 반영 방식

전세보증금은 아래 방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만, 세부 공제항목, 거주지역, 가구 구성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을 시가표준액으로 환산

2. 시가표준액에서 공제 금액 차감

3. 잔여 금액을 재산점수로 환산

4. 재산점수에 부과 점수당 금액(약 200원)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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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전세보증금 포함 문제

1. 실제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보증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무직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 아파트 거주 시, 매달 13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은 세대주 기준으로, 전체 세대에 합산되어 산정되므로,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전세보증금 관련 대응

1. 고령자 및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거주 형태일 경우, 자녀 세대와 분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한 허위 세대분리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3. 고가 차량, 2주택 등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므로, 전체 자산 구조를 검토, 건강보험료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전세보증금 묻는 질문

Q. 직장인이지만, 전세보증금이 높은데 건강보험료 인상되나요..??

A. 아니요. 직장가입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무직인데 전세 3억원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A. 공제 후 환산액 기준으로, 月 2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게 좋은가요..??

A.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지만, 거주지 안정, 이자 기회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거주비용을 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접 자산입니다. 특히, 은퇴 또는 무직의 경우,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진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잘 이해하고, 본인의 자산 상황과 소득을 고려,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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