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 능력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생애 최초들을 대상으로, 금융 장벽을 낮추고,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추진 배경 및 문제의식

1. 고금리 시대의 지속으로 청년 및 무주택자의 대출 부담 심화

2. 기존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동일하게 취급, 정책 형평성 문제

3. 부동산 가격 하락기임에도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 시장 진입 불가

4. 금융 불평등 해소와 주거 기회 평등 실현으로 보고, 실수요자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 발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마련은 너무나 큰 과제입니다. 금융 규제를 실수요자에게만이라도 합리적으로 적용,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LTV 및 DSR 등 대출 규제 완화

1. 무주택,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 완화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최대 90%까지 허용

3. 청년층 또는 무주택자, DSR 40%에서 50%으로, 탄력 적용

4.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가능성을 높여 내 집 마련 진입장벽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 완화

1. 대출전환 프로그램 도입으로, 금리 급등기(2022~2023년) 때 대출받은 실수요자들의 고정금리 전환을 지원하며, 안심전환대출을 중산층 이하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2.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의 무주택 실수요자, 1주택자 등

3.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 상환 부담 경감되어, 주거 안정화 기여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 금융 상품

1.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월세 대출 완화 등 청년 주거금융 특례 상품 개발

2. 학자금 상환 등 부채가 많은 청년층의 DSR 적용 완화

3.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특별 LTV와 우대금리 등 신혼부부 전용 대출 지원

4.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맞춤형 모기지 프로그램 도입

다층 금융 지원체계 구축

1. 공급 예산 및 금리 우대 폭 확대 등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

2. 월세에서 전세 그리고, 자가 전환에 필요한 각 단계별 금융 상품 설계, 소득, 연령, 자산 기준 맞춤화 등 주거 사다리 단계별 금융 지원

취득세 감면 및 등록세 완화 등

1. 생애 최초에게 취득세 100% 면제 또는 대폭 감면, 기준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또는 수도권 7억원 이하 등

2.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시, 등록세 및 지방세 감면 확대

3. 자산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금융과 세제 패키지로 지원

항목	효과
LTV 및 DSR 완화	실수요자 대출 문턱 완화와 주택 구매력 증가
정책모기지 확대	금리 상승기에도 주거 유지 가능성 제고
세제 연계 금융지원	초기 구입 부담 최소화로 진입률 증가
맞춤형 상품 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중심의 자산 형성 기반 마련

이재명 부동산 공약 정리, 기본 주택 100만 호 공급 등 주택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