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하는 30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약 중 핵심 축 중 하나는 바로,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이며,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주거는 복지라는 관점에서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공약은 누구나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 소득에 관계없이 주거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국가 주도형 주거복지 전략입니다.

추진 배경 및 문제 의식

1.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위주로만 제한, 중산층은 사각지대

2. 수도권 중심의 주택난과 고분양가 현상으로, 자가 마련 어려움

3.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철학에 기반한 정책

이재명 대통령 발언

소득이 많아야만 좋은 곳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본주택은 국민 모두가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 국가의 최소 조건입니다.

기본주택

1. 무주택자라면, 소득 및 자산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2.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3. 30년 이상 장기 거주(실질적 반자가 소유에 가까운 주거 안정성)

4.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중산층,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제한없이 누구나 입주

5. 사는 데는 돈이 없어도, 좋은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구분	공급
총량	임기 내 100만 호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유형	전용면적 59㎡, 84㎡ 등 다양 하며, 역세권 중심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 무주택, 중산층, 신혼부부 등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합니다.

역세권 및 도심 공급

접근성 좋은 입지에 공급, 가난한 사람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구조를 해소하며, 직주근접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민간 분양 대비 임대료

건설원가 수준으로 책정되며, 시세의 60~70%이므로, 장기 거주 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주거 안정성 강화

최소 30년 이상 계약할 수 있으며, 거주 불안정 해소로, 전세 불안, 갱신 거절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항목	효과
주거 안정	장기임대로, 청년 및 무주택자 주거 불안 해소
주거비 절감	원가 수준 임대료로, 월세 부담 대폭 완화
주택시장 안정	무리한 주택 매입 수요 감소로, 투기 수요 억제
자산 불균형	중산층까지 보편적 주거 혜택 제공

우려되는 점

쟁점	설명
건설 재원	공공택지 외, 예산 확보 방안 필요
민간 시장 위축	민간 분양 수요 흡수로, 건설사 반발
지역 형평성	수도권 중심 공급 시, 지방 상대적 소외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공급은 병행, 공공성과 시장 기능의 조화를 강조했으며, 예 마련은 부동산세 재편, 국유지 활용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공약 정리, 기본 주택 100만 호 공급 등 주택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