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원룸 계약하는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 정리..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 가능

법인은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으로서, 계약 주체가 될 수 있는 독립 법인격입니다. 법인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원룸텔 등을 보유하고,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법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개인
임차인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계약 상대 명확화, 보증금 보호 여부 등을 잘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 작성법 정리~!! 확정일자부터, 특약사항까지 안내..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확인사항

항목	기재 및 주의사항
임대인	법인명+대표이사 이름(예를 들어 ㈜하늘다람쥐 대표이사 이수은)
서명 및 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주소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임차인	임차인 본인 이름과 주소(주민등록주소 기준)
계약 목적	거주 목적 명시(일반적으로, 주거용)
임대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절차

1. 임대 조건 확인(보증금, 월세, 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등)

2. 계약서 작성(법인인감 날인 필요)

3. 임차인 신분증

4. 임대인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법인 등기부등본)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자..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거용 원룸을 임대할 경우에는 부가세 없으므로,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가 있다면, 확인 후,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황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비과세
업무용으로 임대한 경우	10% 부과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금 보호

법인이라고 해서 더 안전하거나 위험한 건 아니며, 보증금 보호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지만,
법인이 파산 또는 부도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없으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최우선변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장.단점

항목	장점	단점
신뢰성	일정 규모 이상 자산 보유로, 체계적인 관리	법인 부도 및 파산 시, 보증금 위험
계약처리	계약서, 영수증 등 문서처리 체계적	서류가 다소 많고, 복잡
세무안정성	임대료 관리가 투명하며, 부가가치세 등 세무 신고 일관	부가가치세가 청구될 수 있으며, 관리비 高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때, 이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실전 작성법 정리..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유의할 점

1. 계약 상대가 법인인지, 법인 대표 개인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2. 법인명+대표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3.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확인하세요.(주거용은 부가가치세 無)

4.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반드시 하세요.

5. 입금은 가급적 계약서상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세요. 

6.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세요.

전세 계약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 7가지(사진으로 남겨야 할 것 포함)..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계약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내용	확인
1	임대인 명의가 정확히 표기되었는가..??(법인인 경우, 법인명+대표자명)	☐
2	임대인의 도장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가..?? (법인인감인 경우, 도장 필수)	☐
3	임차인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
4	보증금, 월세, 관리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5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히 표기되었는가..?? (법인인 경우, 주의)	☐
6	임대 목적이 주거용과 업무용 중 어떤 용도인지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가..??	☐
7	계약 기간(입주일 ~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
8	계약 연장 또는 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9	중도 해지 조건 및 위약금 조항이 있는가..??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었는가..??	☐
10	관리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는가..??(전기, 수도, 인터넷 등)	☐
11	월세와 관리비의 납부일과 납부 계좌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가..??	☐
12	보증금 반환 조건이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가..??	☐
1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었는가.??	☐
14	입주 전.후 시설물 상태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
15	가전, 가구 포함 여부 및 시설물 인수인계 내역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는가..??	☐
16	계약 체결 일자와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가..??	☐
17	계약서 원본은 2부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서명 날인 후, 보관하는가..??	☐
18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또는 신분증 사본을 확보했는가..??	☐
19	계약 체결 전,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가..??	☐
20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