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군, 29가지 완벽 정리~!! 용도변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서, 29개 용도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용도변경, 세금, 주차, 소방법, 위생법 등 모든 건축.행정 기준의 기본이 됩니다. 각 용도군은 건축물의 실제 사용 목적과 공공성, 위험도, 환경 영향 등에 따라서 구분되며, 서로 다른 용도군 간의 변경 시에는 허가가 를 받아야하고, 같은 용도군 내 세부용도 변경 시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군이 중요한 이유1.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기준 2. 주차장 확보 기준3. 소방, 위생, 환경규제 기준4. 부가가치세 과세 영향5. 상가 임대 시, 업종 제한 판단 기준 건축물의 29개 용도군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시, 해당 용도군 판단, 상가 임대 시, 업종 제한, 부동산 투자 또는 창업 시, ..
2025. 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