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부동산 및 상표, 점유권을 지키는 강력한 법적 조치..

가처분(假處分)이란, 소송이 끝나기 전,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처분 명령입니다.
가압류와 유사하지만, 금전 외의 권리에 대한 보전 조치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처분의 목적

가처분은 소송 결과가 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사이, 권리 침해나 현상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일시적 보호막을 씌우는 조치입니다. 가처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안 판결 전, 권리 침해 예방

2. 기존 상태 유지

3. 권리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가처분의 종류

1. 보전처분형 가처분

주로 소유권, 점유권, 계약상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며,
부동산의 처분 금지, 점유권 보호, 권리 행사 금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단으로 건물 사용 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2. 이행처분형 가처분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형태이며,
게시글 삭제, 광고 중단,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일종의 강제 명령이기 때문에,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 우려 시-->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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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절차

1. 가처분 신청서 제출

사건의 긴급성, 권리 침해 가능성, 보호할 이익 등 기재

2. 증거 자료 제출

계약서, 이메일, 문자, 녹취록 등

3. 법원 심리 및 결정

심문 없이 결정되기도 하나, 필요시, 양측 심문 진행

4. 담보 제공 명령

대부분 담보 제공 필요(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5. 가처분 결정 송달 및 집행

송달 즉시 효력 발생되며, 위반 시, 간접강제(벌금 부과 등)

가처분 효력

1.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어길 시, 법원은 간접강제(예를 들어, 하루 100만 원씩 벌금)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 분쟁 중 한쪽이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 처분 금지 명령-->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등기

예를 들어, 공동 운영 중이던 유튜브 채널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접속 차단한 경우,
법원에 접속 차단 중지 및 공동 운영 복원 가처분 신청--> 이행처분형 가처분 인정

예를 들어, 甲이 등록한 상표를 乙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상표 사용 임시 중단 명령--> 추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

2. 본안 판결과 무관하게, 가처분 명령 자체는 별도의 효력을 가집니다.

 

가처분 해제

다음과 같은 경우 가처분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을 경우

2.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

3. 담보 부족 또는 무효 사유 존재

 

가처분 시, 유의할 점

1. 가처분은 권리 침해 가능성과 긴급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2. 법원은 충분한 증거와 요건 충족을 요구합니다.

3. 담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며, 잘못된 가처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권리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지만,
조건과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긴급하고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때, 반드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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