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 갱신 조건, 법적 효과, 계약 해지, 통지 시점, 거절 사유 방법까지 이해하기..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당사자 모두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 종료 또는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 요건, 기간, 계약서 재작성, 중도해지 3개월 문제까지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점포를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3. 이때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양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甲은 乙의 상가에서 2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카페를 운영해 왔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甲은 별도 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고, 乙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甲은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장사를 했고, 乙도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甲은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 요건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며, 계약 해지 통보가 없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가를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4. 이의 제기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두는 것이 법적 분쟁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 효과

항목	내용
계약기간	원칙적으로, 1년
계약조건	기존 계약과 보증금, 월세 등 동일
갱신요구	묵시적 갱신도 최대 10년 갱신요구권 내에 포함
해지통보	갱신 후, 3개월 이전에 해지통보 가능

전세 묵시적 갱신 조건, 기간, 보증금, 계약서 재작성, 해지 3개월 문제까지 한눈에 보기..

상가 묵시적 갱신 유의할 점

1. 임대인

계약 종료 전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6개월~1개월 전에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의사 미통지 시, 자동 연장됩니다.

2. 임차인

영업을 계속하려면, 갱신 여부와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에서는 신규 계약보다 권리금 회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 종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계약 갱신 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갱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구두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 통지가 법적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 분쟁

유형	설명
해지 통보	계약 종료 6개월 전, 통보하지 않아 자동 갱신됩니다.
임대료 인상	묵시적 갱신 시, 조건이 동일하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	묵시적 갱신 시, 신규 계약자가 아니므로,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 없이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 실패, 예상치 못한 계약 연장, 해지 불가 분쟁 등의 상황을 맞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반드시 해지 의사 또는 갱신 여부를 문서로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되는 묵시적갱신 3개월 전, 통보기준 및 법적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