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제한, 무주택 세대원도 걸린다..?? 제한 기간과 예외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

청약 재당첨 제한은 일정 기간 내,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신청 또는 당첨되는 데 제한을 받게 되며, 이는 지역과 주택 유형, 청약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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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제한 목적

1. 한 번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의 반복적인 당첨을 막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 부여

2.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청약 반복 참여를 차단함으로써, 투기 수요 억제

3. 청약 시스템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용되도록 하여, 주거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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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제한 대상

청약 당첨 이후, 실제 입주까지 한 경우, 재당첨 제한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대상	제한
당첨자 본인	모든 주택형 당첨자	O
세대원 포함 가족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포함	O
전매 후 양도한 자	계약 후 전매, 양도한 경우	O
계약 포기자	당첨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	X (예외 존재)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가..?? 지정 기준부터 규제까지 한눈에 정리..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2023년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LH, HUG, 청약홈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기간	조건
투기과열지구	10년	민영 및 공공 분양 모두 적용
청약과열지구	7년	청약경쟁률 높거나 고분양가 지역
기타 지역	5년	규제 미적용 지역이지만, 당첨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서울 민영주택 당첨 후, 입주한 경우,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이므로,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203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지방 공공분양주택 당첨 후, 계약했지만 해약한 경우, 실제 입주를 하지 않았고, 규제가 낮은 지역이므로, 재당첨 제한 5년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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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이력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이후, 당첨된 주택이 적용 대상

2. 무주택 여부, 청약 가점, 우선순위 산정에 모두 영향

3.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 이력 자체가 제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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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제한 예외

청약 재당첨 예외 인정은 심사 후, 개별 판단이며, 자의적 판단은 불가합니다.

예외	내용
계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	질병, 실직, 자연재해 등 입증
무주택 자녀를 위한 증여 목적의 포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일부 예외
과거 당첨자이지만, 미계약자	과거 당첨 사실은 있지만, 실제 계약 체결 안한 경우로, 지역에 따라서 다름
비규제지역 당첨자	과거 당첨이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이라면, 제한 약함

청약 재당첨 제한 확인

1.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 로그인--> 마이페이지--> 청약신청내역--> 당첨이력 확인에서 조회

2.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로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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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제한 위반

재당첨 제한 기간 중 청약에 잘못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위반	불이익
제한 기간 중 청약 신청 및 당첨	당첨 취소 및 향후 3~5년 청약 자격 제한
허위 정보 제출	과태료, 청약자격 박탈, 수사기관 통보
가족 명의 도용	명의자 및 신청자 모두 청약 불이익, 민형사상 책임

청약 재당첨 제한 제도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한 번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지역별 제한기간, 청약 자격 요건, 예외 사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청약 계획을 세워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10년 이상 청약 기회가 박탈될 수 있으므로, 실입주 목적이 아닌 청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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