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이 뭐길래..?? 부동산 투자 전, 꼭 알아야 할 토지 규제 정보..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개별적인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 중첩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으로, 국가적, 공공적 차원의 특별한 목적 수행을 위해 지정됩니다. 용도구역이란용도구역은 공공정책 목적에 따른 특별 규제입니다. 환경 보호, 개발 억제, 재해 예방 등 특정한 정책상 필요에 의해 지정되며, 건축 및 개발 행위에 강력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종류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1. 개발제한구역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 및 녹지 보전 1971년부터 지정되었으며,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중심으로 지정 신규 건축행위가 금지되며, 농업용, 축사, 기존 건축물은 유지매매 할 수 있지만, 실질적 개발은 불가해제하려면, 중앙정부 승인과 용도변경 ..
2025. 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