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도입~!! 대출 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2025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미리 고려하는 것입니다.​

 

DSR과 스트레스 DSR

1. DSR(Debt Service Ratio)

대출자의 연간 총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며,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제도이며,
이는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1. 적용 시기

2025년 7월

2. 스트레스 금리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DSR 산정

3. 적용 대상 확대

1단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단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3단계는 모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4. 지역 구분 폐지

기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서, 스트레스 금리가 달랐으나,
3단계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대출 금리 유형(변동형, 혼합형, 고정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 한도 감소 폭이 큽니다.​

1.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경우,
기존 DSR 적용 시, 약 6억 6,000만원 대출 가능하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 약 5억 6,000만원으로, 1억 원 감소

2.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기존 DSR 적용 시, 약 3억 3,000만원 대출 가능하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 약 2억 8,000만원으로, 5,000만 원 감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1. 대출 심사 강화

금융기관은 차주의 모든 소득 및 대출 정보를 통합하여 DSR을 산정하고,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대출 한도를 설정, 이를 위해 전산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2. 대출 수요 조절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권의 대출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 금리 유형 고려

변동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 대출 한도 감소 폭이 크므로,
고정금리나 혼합형 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금 계획 수립

대출 한도 감소에 대비하여 자금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필요 시, 대출 실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을 고려, 시행 시기나 적용 범위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DSR 강화부터 특례 대출까지, 2025년 부동산 대출 규제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