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이혼 시, 부동산은 어떻게 나눌까..?? 세금과 법적 쟁점 등 정리..

공동명의 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주택, 토지 등)의 명의와 소유권,
재산분할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이혼 시 중요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단순한 부동산 양도 이상의 복잡한 법적, 세금 문제가 수반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재산 분할 기준

이혼 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부동산 재산 분할이며,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도 다음 요소들이 반영, 소유권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50:50 공동명의라고 해서, 이혼 시,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건 아닙니다.

1. 부부 기여

실제 부동산 매수자금 마련, 대출 부담, 유지 및 관리 기여 등

2.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기여로 인정되는 비율이 큼

3. 자녀 양육

자녀를 주로 양육한 배우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

 

이혼 시, 공동명의 부동산 처리 방법

이혼 시, 공동명의 부동산은 다음 3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매도 후, 현금 분할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금액을 정해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
가장 깔끔한 방법이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처분이 어려울 수 있음

2. 한쪽이 지분을 인수

한쪽이 상대방의 지분을 사들여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되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

3. 공동명의 유지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공동명의 유지 후, 매도 또는 재협상

공동명의 이혼 시, 부동산 세금

공동명의 부동산을 이혼 후 정리 시,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문제가 동반됩니다.

1. 양도소득세

한쪽이 지분을 넘겨줄 경우,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무상 이전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단, 부당한 방식일 경우 예외)

2. 증여세

부부간 지분 정리 시,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면 증여세 발생되지만, 정당한 재산분할이면, 비과세 적용

3. 취득세

명의 이전 시, 취득세 부과 가능성이 있지만, 이혼 재산분할 목적일 경우, 면제 (지방세법 제6조의 2 등)

부부 공동명의로 집 살 때 취득세 계산법과 증여세 주의사항 알아보자..

이혼 시,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 변경 절차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협의 이혼 시, 공증 또는 가정법원 확인)-->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임을 명시하면 취득세 면제)-->
세무서 신고에 방문하여, 세금 관련 신고 또는 증빙 제출

 

공동명의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사례

1. 한쪽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남편 단독 자금으로 구입한 집을 부인의 이름으로 공동명의했다면,
이혼 시, 명의자라 하더라도 분할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중요)

2. 양육자가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길 원할 경우

지분 매입 및 거주 유지 조건으로 합의

 

공동명의 이혼 시, 유의할 점

1. 이혼 전, 지분을 정리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리스크가 커집니다.

2. 가사소송 또는 협의서 공증으로 재산분할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3. 세무조사 대비용으로 실제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4,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채무 부담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 시, 단순한 지분 나눔 이상의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단순히 명의를 넘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재산분할, 세금, 채무 관계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가정법률전문 변호사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할까..?? 말까..?? 장.단점 및 유의할 점 등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