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란..?? 대출 갚았으면, 등기도 지워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정리..

말소등기 정의

말소등기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미 등기된 권리 또는 사실관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권리를 등기부등본상에서 없애는 공식 절차이며,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상에는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매매, 대출, 상속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

1. 대출을 갚고 나서, 근저당권 말소

2.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권 말소

3. 분양권 전매 또는 계약 무효 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4. 법원의 판결로. 잘못된 등기 취소

 

말소등기 주요 사례

말소등기 필요성

1. 부동산 거래 신뢰 확보

매수인이 부동산 매수 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또는 전세권이 있으면, 거래 기피

2. 대출 가능성 확보

금융기관은 담보권 설정 시, 기존 권리(예를 들어,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담보 가치 낮게 평가

3. 법적 분쟁 예방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1. 대출 상환 완료

금융기관에 대출 원금+이자 전액 상환

2. 말소동의서 수령

은행에서 다음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말소등기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근저당권 말소 등기필정보

채권최고액 및 설정일자 확인서

3. 신청 서류 준비

@공통 필요 서류@

등기신청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말소동의서(권리자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있다면..?? 이것만 보면, 걱정 끝~!!

말소등기 신청 방법

은행과 법무사가 자동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아파트 잔금일 당일)

1. 등기소 방문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민원실에서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전자등기 신청

정부24-->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제출

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법~!! 처음이라도 5분이면, 쉽게 볼 수 있다..

말소등기 소요 기간

보통 1~3일 이내 말소등기가 완료되며,
말소 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서 해당 권리가 삭제된 것을 확인

말소등기 비용

1. 등록면허세

없음 (말소등기는 등록세 면제)

2. 등기수수료

1건당 1,000원(우체국 납부 또는 인터넷 뱅킹)

3. 법무사 수수료(대행 시)

약 3만~5만원이며,
직접 신청 시, 비용은 들지 않지만, 서류 준비가 복잡하면, 법무사 위임 추천

 

말소등기 유의할 점

1. 자동 말소

대출을 갚았다고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게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권리자 동의 필수

말소등기는 설정자의 단독 신청이 아니라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기간이 지나도 말소

등기일로부터, 수년이 지나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누락 시, 피해

매도인이 말소하지 않고 팔 경우, 다음 소유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여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상에서 말소 표시 또는 빨간 줄이 표시되며,
등기번호가 남아 있고, 말소일자가 기재됩니다.

말소등기는 부동산의 과거 권리관계를 청산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특히 근저당, 전세권, 가등기 등이
남아 있으면, 거래 및 대출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을 갚았거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말소절차를 마무리해야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향후 부동산 활용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반드시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부동산 등기절차, 준비서류부터 주의사항까지..